문서보기 - 조심 2024중2780, 2025. 7. 21.
문서번호 조심 2024중2780, 2025. 7. 21.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