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534, 2025. 7. 31.
문서번호 조심 2025인1534, 2025. 7. 31.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