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870, 2025. 7. 30.

문서번호 조심 2024중5870, 2025. 7. 30.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