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274, 2025. 7. 15.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274, 2025. 7. 15.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