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전체토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4구5480, 2025. 7. 16.

문서번호 조심 2024구5480, 2025. 7. 16.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전체토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