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5428, 2025. 7. 21.

문서번호 조심 2024광5428, 2025. 7. 21.

쟁점가지급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