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23, 2025. 7. 9.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23, 2025. 7. 9.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