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420, 2025. 7. 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420, 2025. 7. 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