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202, 2025. 7. 31.
문서번호 조심 2024서0202, 2025. 7. 31.
청구법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쟁점주식을 고가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