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517, 2025. 6. 11.
문서번호 조심 2024중2517, 2025. 6. 11.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