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158, 2004. 8.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2158, 2004. 8. 23.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