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743, 2025. 7. 21.
문서번호 조심 2025부1743, 2025. 7. 21.
쟁점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