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410, 2025. 7. 18.
문서번호 조심 2025서0410, 2025. 7. 18.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