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1844, 2025. 7. 21.
문서번호 조심 2024서1844, 2025. 7. 21.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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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