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105, 2025. 7. 31.
문서번호 조심 2025중1105, 2025. 7. 31.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이태관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율(52%)이 아닌 일반세율(42%)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