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031, 2025. 7. 2.
문서번호 조심 2025전1031, 2025. 7. 2.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