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710, 2025. 7. 8.
문서번호 조심 2024중3710, 2025. 7. 8.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자동차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