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910, 2025. 7. 8.
문서번호 조심 2025인1910, 2025. 7. 8.
쟁점사업장을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