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5912, 2025. 7. 16.
문서번호 조심 2024광5912, 2025. 7. 16.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