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146, 2005. 4. 6.
문서번호 국심 2004중2146, 2005. 4. 6.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