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4917, 2025. 7. 23.
문서번호 조심 2024부4917, 2025. 7. 23.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이므로 기납부한 20년 귀속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