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816, 2025. 7. 15.
문서번호 조심 2024전3816, 2025. 7. 15.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