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770, 2025. 7. 2.
문서번호 조심 2025인0770, 2025. 7. 2.
①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②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지연결정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