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556, 2025. 7. 16.
문서번호 조심 2025인1556, 2025. 7. 16.
① 쟁점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