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680, 2025. 7. 15.

문서번호 조심 2024서4680, 2025. 7. 15.

어음할인거래(차명)의 수입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