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573, 2025. 7. 22.
문서번호 조심 2024부5573, 2025. 7. 22.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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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