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292, 2025. 7.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1292, 2025. 7. 15.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