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857, 2025. 7. 3.
문서번호 조심 2024인4857, 2025. 7. 3.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