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926, 2025. 7. 3.
문서번호 조심 2024중3926, 2025. 7. 3.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