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058, 2025. 7. 2.
문서번호 조심 2025인0058, 2025. 7. 2.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