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3104, 2025. 7. 2.

문서번호 조심 2024광3104, 2025. 7. 2.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