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704, 2025. 6. 30.

문서번호 조심 2024부2704, 2025. 6. 30.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