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230, 2025. 6. 30.
문서번호 조심 2025서0230, 2025. 6. 30.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