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946, 2025. 7. 2.

문서번호 조심 2025부0946, 2025. 7.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