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66, 2025. 6.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66, 2025. 6. 30.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