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610, 2025. 6. 30.
문서번호 조심 2024서4610, 2025. 6. 30.
① 쟁점증여이익에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③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