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041, 2005. 1. 20.

문서번호 국심 2004중2041, 2005. 1. 20.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