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772, 2025. 6. 12.
문서번호 조심 2025인1772, 2025. 6. 12.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 및 그 침해에 따른 합의금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