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524, 2025.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인1524, 2025. 6. 5.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