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332, 2025. 5. 27.
문서번호 조심 2025인1332, 2025. 5. 27.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