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008, 2004. 11. 17.
문서번호 국심 2004중2008, 2004. 11. 17.
당초 영농자녀 증여 등의 농지로 증여세 감면 적용되었으나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것에 대하여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