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36, 2024. 8. 21.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36, 2024. 8. 2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