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584, 2025. 6.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0584, 2025. 6. 17.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금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