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19, 2025. 6. 17.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19, 2025. 6. 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