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67, 2025. 6.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67, 2025. 6. 17.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