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0764, 2025. 6. 19.
문서번호 조심 2025구0764, 2025. 6. 19.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을 법인결산 확정 전,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