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151, 2025. 6. 19.

문서번호 조심 2024관0151, 2025. 6. 19.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