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232, 2025. 6. 27.
문서번호 조심 2025부1232, 2025. 6. 27.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얻게 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