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891, 2025. 6. 27.
문서번호 조심 2024전5891, 2025. 6. 27.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