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616, 2025. 6. 27.
문서번호 조심 2024서3616, 2025. 6. 27.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6. 27.